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불복 소송의 주요 경과 및 법적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불복 소송은 한국 가사소송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분할 금액과 복잡한 법리적 쟁점을 담고 있는 사건으로 2026년 현재까지도 법조계와 산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이혼 절차를 넘어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과거 정권과의 연관성을 둘러싼 불법 자금 논란, 그리고 특유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기여도 인정 범위까지 다루고 있어 가사법의 패러다임을 바꾼 계기로 평가받습니다.
소송의 시작은 1심 법원이 최태원 회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상속·증여에 따른 '특유재산'으로 판단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노소영 관장 측은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전혀 다른 법적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2심 법원은 SK 주식 역시 혼인 기간 중 유지 및 가치 상승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 측은 2심 판결의 수치적 오류와 법리 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며 불복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SK 주식의 가치 상승 과정에서의 경정 판결 오류 및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관련 사실인정의 법리적 허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26년 기준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서는 주식 가치 산정의 기준점과 비자금의 실질적 기여 여부를 놓고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의 대립과 산정 액수 변화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가사소송의 전통적 법리인 '특유재산의 원칙적 분할 제외'에 충실했습니다. 부부 일방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며,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SK 주식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빠졌고, 재산분할금은 665억 원에 그쳤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30년 이상 지속된 장기 혼인 관계와 SK그룹의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유·무형적 기여를 대폭 인정했습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대 비자금이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으로 유입되어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업 확장 및 SK주식 매입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2심은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설정하고 1조 3,808억 원이라는 전무후무한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의 법적 의미와 배경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2심 재판부가 적용한 법리 중 '사실오인'과 '재산 형성 기여도 산정의 오류'를 주요 사유로 들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상승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최종현 선대회장 시기의 기여분과 최 회장 본인의 기여분을 오산하여 판결문 판결 요지를 경정한 점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단순한 오기의 정정을 넘어 판결의 실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친 심각한 오류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불법적인 비자금이 기업 성장에 기여했다는 사정을 법적으로 용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한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서양속에 반할 수 있다는 법리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은 2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를 명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파기환송심 재판의 현주소
2026년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은 대법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SK 주식의 특유재산 여부를 재평가하고,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개별 기여도를 엄격한 수치로 재산출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비자금 명목이 아닌 실질적인 가사 및 내조, 아트센터나비 운영을 통한 그룹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새로운 기여 요인으로 내세우며 분할 방어에 나선 상태입니다.
반면 최태원 회장 측은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의 독립성과 주식 가치 상승이 경영진 전체의 노력 및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정교한 회계 및 경제학적 시뮬레이션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판결 결과에 따른 재산분할 규모는 당초 2심의 1조 3,808억 원에서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핵심 분쟁: SK 주식과 특유재산 인정 여부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불복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금액 단위를 결정짓는 요소는 바로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특유재산'인가, 아니면 '부부 공동재산'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재벌가 재산분할 소송에서 주식 자산의 분할 포함 여부는 기업 지배구조와 직결되는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혼인 기간이 30년을 넘는 장기 혼인인 만큼, 비록 상속·증여로 시작된 자산이라 할지라도 이를 유지하고 가치를 유지·증가시킨 데에는 가사 노동과 내조, 그리고 가문의 사회적 영향력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판례상으로도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 측은 SK 주식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 주식 매입 자금은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이며, 이는 상속재산의 변형물에 불과하므로 전질적인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반박합니다. 주식의 가치가 수천 배로 상승한 것은 전문 경영인의 역량과 시장 조건에 의한 것이지, 가사 내조의 직접적 영향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부부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구분의 법률적 기준
가사소송에서 부부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의 경계는 단순히 재산의 명의나 취득 원인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취득 당시의 자금 출처, 혼인 기간의 길이, 부부 각자의 직업과 소득, 그리고 해당 자산의 관리 형태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취득 자금의 출처: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속합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취득 자금이 선대회장의 지원금임을 명백히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의 가사 노동이나 내조가 재산 가치 보존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 관장 측은 장기간의 내조가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SK그룹 성장과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 입증 공방
소송과정에서 노소영 관장 측은 단순한 가정내 내조를 넘어 SK그룹의 성장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이른바 '정경유착' 및 '가문 차원의 지원'을 기여도로 주장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으로서 SK그룹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과 석유화학 사업 확장에 실질적인 보호막 역할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 측은 이러한 주장이 기업의 도덕적 이미지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선경그룹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은 노태우 정부 시절 획득했던 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하고, 김영삼 정부 시절 한국이동통신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인수함으로써 성사된 것이므로 정권의 특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강조했습니다.
주식 가치 변동에 따른 재산분할 가액 산정 방식
재산분할금액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이 상장주식으로 변모하고 수차례의 합병과 분할을 거친 경우, 어느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심각한 법리적 문제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의 주요 원인이 된 것도 바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최종현 선대회장 타계 시점의 가치: 선대회장 타계 당시 주식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최태원 회장의 승계에 따른 특유재산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최태원 회장 경영 기간의 가치 상승분: 최 회장 취임 이후 가치 상승분이 크게 인정될수록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의 비율이 늘어나 분할 금액이 증대됩니다.
현재 시점의 시장 가치: 상장사인 SK(주)의 주가 변동에 따라 실질 분할 가액이 변동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의 법적 평가 및 쟁점
이번 재산분할 불복 소송에서 가장 거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대목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대 비자금 메모와 약속어음의 증거력 문제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 측이 제출한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메모('1999년 선경 300억')와 선경건설 명의의 약속어음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으로 유입되어 그룹 성장의 관자재로 쓰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첫째, 헌정사상 불법으로 규정되어 추징 조치가 진행되었던 비자금이 사적 재산분할 소송에서 당사자의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신의칙상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해당 어음과 메모가 실질적인 자금 이체를 증명하는 물증인가, 아니면 단순한 정성적 협조나 대여금 약정인가에 대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국가가 회수해야 할 불법 비자금을 개인 간 재산분할의 긍정적 기여 요소로 인정하는 것은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자금의 유입 경로 및 정황 증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수 메모만으로 기여를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의 비자금 기여 인정 판결 요소
2심 법원이 비자금의 유입을 인정한 주요 근거는 김옥숙 여사의 친필 메모와 1990년대 선경그룹이 발행했던 약속어음 복사본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거액의 비자금을 전달했고, 이 자금이 SK그룹의 석유화학 및 이동통신 사업 인수 자금으로 활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과거 국가 공권력과 대기업 간의 음성적 거래가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형태가 되어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율을 35%까지 대폭 끌어올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의 비자금 불인정 및 법리적 반박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통해 2심의 비자금 인정 법리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 수익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권리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은 민법의 기본 이념인 '공서양속'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증거 능력의 부족: 단순 메모나 약속어음 실물이 아닌 사본만으로는 실질적인 300억 원의 현금 유입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효 및 추징 문제: 만약 비자금 유입이 사실이라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국가에 환수되어야 할 범죄 수익이라는 법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불법 자금 유입 관련 사법적 판단과 사회적 파장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노태우 비자금 관련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여론 일각에서는 비자금의 실체가 재판을 통해 드러난 이상, 이를 국가가 재추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가사 재판에서 불법 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비자금 관련 인수를 기여도 산정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하지 않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정성적 요소로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최종 재산분할금의 액수를 크게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영향과 SK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실질적 파급력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의 결과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한국 경제 전체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최 회장의 SK그룹 지배구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주회사인 SK(주)의 지분을 통해 전체 SK그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이 주식 실물 분할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수조 원대의 현금을 즉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배력 약화가 불가피해집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초기 소송 과정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의 42.29%를 실물로 분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노 관장은 SK(주)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며, 최 회장의 지분율은 낮아져 경영권 분쟁에 휩싸일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주식 실물 분할이 아닌 '현금 지급 방식'을 택했습니다. 현금 지급 판결이 내려지면서 최 회장은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빼앗기는 리스크는 면했으나, 1조 원이 넘는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 담보 대출을 감행해야 하는 자금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율과 지배력 유지 전략
최태원 회장의 SK(주) 지분율은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도 아주 압도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식 일부라도 시장에 매각되거나 우호 지분이 이탈할 경우 헤지펀드의 공격이나 경영권 흔들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호 지분 확보: 최 회장은 친족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결집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자산 활용: 개인 명의로 보유한 비상장 회사 지분이나 부동산, 기타 금융 자산을 우선적으로 현금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조 원대 재산분할 현금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재산분할 액수가 줄어들더라도 최소 수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안팎의 현금 지급 의무는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 회장이 이러한 거액을 마련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담보 대출: 보유 중인 SK(주) 주식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담보 비율 유지 및 이자 부담이 막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계열사 지분 매각 및 배당금 활용: SK실트론 등 개인이 보유한 알짜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SK(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을 최대화하여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주주 가치 및 기업 가치에 미치는 여파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서 SK그룹 주가에는 이른바 '오너 리스크'와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규모 현금 마련을 위해 고배당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최 회장의 지분 담보 대출 증가에 따른 반대매매 우려 등이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재산분할금 규모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SK그룹의 경영권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배구조의 안정이 기업의 장기 투자 계획과 반도체, AI 등 핵심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에 미칠 4가지 주요 판례적 시사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불복 판결은 향후 대한민국 재벌가를 비롯한 고액 자산가들의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표준 이정표(Precedent)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정립된 법리는 장기 혼인 관계에서의 특유재산 인정 기준, 내조의 범위, 불법 자금의 기여도 평가 등 다방면에 걸쳐 깊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장기 혼인 생활 시 특유재산 분할 비율의 변화
과거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증여 재산은 혼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 과정에서 20년 이상, 특히 30년 이상의 장기 혼인 생활을 한 경우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유지·관리 기여를 대폭 인정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고액 자산가 이혼 재판에서 '특유재산 방어선'이 한층 까다로워졌음을 의미합니다.
가사 노동 및 내조의 유무형 기여도 평가 고도화
과거 가사 노동의 기여도는 30~50% 수준의 정형화된 비율로 산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기업의 성장, 브랜드 가치 형성, 사회적 신뢰 구축 등 유무형의 기여 요소를 세밀하게 나누어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판심 재판부는 단순 가사 지원을 넘어 배우자의 대외 활동과 가문의 위상이 사업 성장에 미친 간접적 영향까지 정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재벌가 자녀 증여·상속 자산의 수용 범위
이번 판결은 가문 차원에서 지원된 승계 자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변모하는 시점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승계받은 자산이라 할지라도 승계 이후 본인의 직접적인 경영 활동과 상대방의 내조로 자산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면, 증가분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재산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의 현실화와 가산 요인
대한민국 가사재판에서 위자료 액수는 수천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2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위자료를 선고하면서 유책 배우자의 유책 성격과 정도, 혼인 파탄에 따른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 그리고 당사자의 재산 규모를 반영한 위자료 현실화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비록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조정되더라도 기존의 보수적인 위자료 산정 관행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판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면 재산분할 금액은 무조건 줄어드나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반드시 금액의 전면적인 감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기환송은 2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나 사실오인을 바로잡아 다시 재판하라는 뜻이므로, 환송후 고등법원에서 법리를 다시 적용하여 금액을 재산산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2심의 주요 기여도 산정 근거(비자금 인정, 주식 가치 계산 오류)를 지적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분할 액수가 감액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Q2.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시한과 이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가사 재판에서 재산분할금은 판결 확정 시점부터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확정 판결 이후 지급이 지연될 경우 민사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이행권고나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소 금액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현금을 지급해야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왜 다시 사법적 논란이 되었나요?
노소영 관장 측이 300억 원대 비자금 유입을 증명하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제출하면서, 과거 제대로 추징되지 않았던 범죄 수익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법부의 재산분할 기여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불법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사회적·법적 논쟁이 다시 불붙게 되었습니다.
Q4.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파기환송심(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상고심에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에서 내린 취지와 법리에 고등법원이 잘 따라 재판했는지를 위주로 판단하게 됩니다.
확인 기준과 참고 출처
본 분석 기사는 2026년 현재 진행 중인 대한민국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최태원·노소영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관련 판결문 공시 자료, 법원 판례 검색 시스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지배구조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재판 진행 상황 및 최종 확정 판결에 따라 법리적 해석과 세부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적 사실관계는 대법원 공식 판결문 원문 및 관할 법원의 공시 사항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요약: 세기의 이혼 소송이 남긴 가사소송법적 유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불복 소송은 재벌가 오너 일가의 이혼이라는 이슈성을 넘어, 대한민국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와 특유재산 법리를 한 단계 진화시킨 역사적 사건입니다. 1심의 665억 원, 2심의 1조 3,808억 원, 그리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어진 반전의 연속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유·무형의 자산 기여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2026년 파기환송심이 진행됨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가사 정의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지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의 최종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 고액 자산가들의 재산 관리, 기업 승계 구조 설계, 그리고 가사소송 분야 전반에 걸쳐 수십 년간 적용될 결정적 기준이 될 것입니다.
